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23.]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옥수수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옥수수 생산량은 줄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확대됨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옥수수의 1차 가공품인 전분 및 전분당 제품의 국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옥수수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