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2022. 7. 28.,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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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8 오후 5:03:12 | 조회수 | 25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2022. 7.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및 성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및 저산소 클린오븐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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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613n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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