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통상 규제 대응 나선다

'한-중 통상 점검 TF' 구성…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점검

정부가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對) 중국 통상현안과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와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산업부는 장관 명의로 중국 공신부장과 상무부장에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례 개최키로 했다.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키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