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669호, 2015.11.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라. 녹용 / 41
마.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 27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