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Assembled in 국가명” 등 원산지표시의 처리 방향 안내

(특수통관과-4382, 2015.12.2)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박양욱

  1. ’15. 1. 9일자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13호)에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Assembled in 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 표시방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5호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삭제)

  2. 위 삭제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무역거래 환경변화에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청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할 목적으로 삭제하였다는 답변인 바, 향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위 표시방식의 허용 여부가 명확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삭제되기 전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정표시로 허용코자 하오니 통관 및 사후단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