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